미국의 대통령과 양원제가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권력분립

또한 입법권에 있어선 연방 의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편이며 대통령은 입법절 차에 대해선 적극적인 수단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는 의회
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정책의 주요방 향을 제시하거나, 혹은 의원을 통해 법률안으로 제시한 후, 원내총무를 중심으로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과 양원제가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권력분립 원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권력분립원리에 있어선 연방의회의 관계 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대통령은 아무리 자신과 적대적인 의회라고 하더라도, 거부권행사 이외에 어떤 공식적인 수단을 의회에 대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반대로 자신과 같은 정당에서 의회의 다수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45)
Ⅲ. 상·하원의 운영의 장단점
1. 장점
(1) 균형형 양원제
미국 상·하원의 운영에 있어서의 장점은 미국의 양원제가 균형형 양원제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상하원이 동등한 권한과 견제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상·하원은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 상하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의회 내의 대부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다.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엔 양원협의회를 통해 양원 간의 차이를 조정 하는 협의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며, 이러한 조정을 거쳐 개별 법안에 대한 단일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원제 국가에 비해 강한 양원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균형형 양원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권력
44) 미 합중국 헌법 제1조 제8절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5) 성낙인, 앞의 단행본, 917~919면.
28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