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키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상·하원 모두가 행사해선 안 되는 권한도 존재하는데, 미국 헌법 제1조 제9절에 그러한 금지된 권한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연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각 주들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엔 금지할 수 없었으나, 입국세의 경우 1인당 1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선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 의하여 인신 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권박탈법이나 소급처벌법도 제3항에 의거하여 통과시킬 수 없다.
그 외에 통상이나 세수에 관한 제한규정은 제6항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특정 주의 항구에 대하여 특혜에 가까운 대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느 주에
도착예정이거나 혹은 출항한 선박에 대해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 수속을 하도록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도록 할 수 없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귀족 칭호의 수여도 제8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어떤 주요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선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이나 보수, 관직 혹은 칭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양원의 관계
미국의 상·하원은 입법작용에서 동등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미국의 양원은 영국과는 다르게 균형적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입법작용으로는 법률안 (Bill)과 공동결의(Joint Resolution), 양원결의(Concurrent Resolution), 각원결의 (Simple Resolution)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법규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법률안과 공동결의이다. 이러한 법률안이나 공동결의는 양원 에서 발의될 수 있다. 상·하원 모두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원결의, 상·하원 중 어느 하나의 원의 운영에만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각원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에게 이송될 필요도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0)
40) 이준일, 앞의 논문, 100~101면.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