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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은 하원에 비해 여러 조건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선거

조현정팀장 2016. 12. 29. 21:47
미국의 양원제는 균형형 양원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특별하게 부각되는 단점은 없다. 다만 하원보다 권위가 강한 상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다.
(1) 하원과는 다른 정치적인 위상
연방 상원은 하원에 비해 여러 조건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선거 방식에서부터 정치적 입지까지 하원에 비해 그 권한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선거방식에서부터 하원과 차이가 난다. 앞서 연방 상원은 하원과 마찬가 지로 직선제이지만, 피선거권과 선출인원에서 하원과는 비교를 달리할 정도이 다. 하원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자로서 7년 이상 미국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원은 정반대로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시민권을 9년 이상 소유를 하여야 한다. 선출인원도 하원은 각 주의 인구비례에 의해 선출하는 만큼 그 숫자도 435명으로 많지만, 상원은 인구비례에 상관없이 각 주에서 단 2명만을 선출하여 총 100명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출마조건에서도 하원보다 엄격하고, 전 미국에서 오직 100명만 선출한다는 희소가치까지 더해진 덕분에,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하원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권위를 누릴 수밖에 없다.
선거방식에서 하원과 달리한다는 이유에서도 그렇지만, 상원의원은 정치적 입지에서도 하원과는 차이를 보인다. 당장 명칭만 살펴봐도 그러한데, 미국에서 상원은 Senate라고 칭하고, 상원의원은 Senator로 부르는데, 이 명칭은 고대 로마시대에서 국가 원로들의 회의기구인 Senatus, 즉 원로원(元老院)에서 온것이다. 반대로 하원의원은 The House of Representative라고 부르며, 하원의 명칭도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칭한다. 또한 각 원의 의장의 경우, 상원 의장은 President of Senate라고 부르고, 하원 의장은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로 칭하는데, 이 명칭을 해석하면 하원의장이 아니라 단순히 ‘대표들의 대변인’이라는 의미이다. 명칭에서부터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하원에 대한 견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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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