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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행정구역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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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국가기관,사회단체가 밀수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주관자와 직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고,밀수물품,밀수공구와 불법소득을 몰수한’고 규정되어 있다.198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된“뇌물수수죄를 징벌하는 것과 관련된 보충규정(이하 ‘뇌물죄징벌보충규정’이라 함”과 “밀수죄를 징벌하는 것과 관련된 보충규정(이하 ‘밀수죄징벌보충규 정’)”은 최초의 단위범죄와 관련된 전문적인 형사법률이다. 뇌물죄징벌보충규정과 밀수죄징벌보충규 정에 의하여 기업사업단위,기관,단체는 뇌물죄,뇌물 공여죄,밀수죄,외화도피·불법왼환 거래죄,투 기거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절도법등 10개 단행법률에서도 단위범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1997년 형법에 단위범죄에 관한 규정은 총칙과 각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즉 1997년 개정된 형법에서 총칙 제2장 제4절에 정식적으로 단위범죄의 개념을 확정하고,각칙 중에 단위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의 종류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예를 들면형법 30조는 ‘회사,기업,사업단위, 기관,단체가 행하는 사회를 위해하는 행위는 법률이 단위범죄로 규정하는 경우,형사책임을 져야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제346조 ‘단위가 본 절 제338조 내지 345조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단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하고,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본 절 해당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92)黎宏,“单位犯罪中单位意思的界定”,法学,2013년 제12기,2013년,153쪽.293)리홍,단위범죄와 개인범죄에 대한 탐구토론,비교형사법연구 제15권 제2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2013년, 507쪽.294)曾粤兴/周兆进,“环境犯罪单位资格刑立法探析”， 科技与法律,2015년 제2기,2015년,2쪽;王志远,“环境犯罪 视野下我国单位犯罪理念的批判”，当代法学,2010년 제5기，2010년,75쪽;叶良芳,“单位犯罪责任构造的反思与检 讨”,现代法学,2008년 제1기,2008년,97쪽;刘志远,单位犯罪研究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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