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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관적 요건학계에서 페기물밀수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통설은 고의로 파악되는데 이견이 없다. 152)5.농업용지불법점유죄(非法占有农用地罪)1)입법배경과 규정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한 후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농용지를 농민생존의 기초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였 다. 153) 현행 법률,법규,통지 및 결정 등에는 농용지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1979년 형법을 제정하였을 때 농용지를 파괴하는 해위가 많지 않았고 행정법상에 이를 처벌하는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1979년 형법은 농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 성이 없었다.1979년 이후 공포된 특별형법이나 부수형법도 이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았다.그러나 1995년부터 경제발전에 수반하여 농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농용지에서 주택,공장,회사 등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54151)高铭暄,“略论我国刑法中走私犯罪的对象问题”,人民检察,2009년,7쪽.152)張明楷，刑法學,564쪽；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