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1544-1186 딜라이브1644-7564

생각건대,다른 환경범죄와 같이 환경권설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추상하고 중국 어업법을 비롯하여 일련의 법률,법규 등을 통하여 건립된 국가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통설의 관점은 더욱 타당하다.국가어업자원관리 제도와 관련 법규는 「어업법(漁業法)」,「수산자원법식보호조례(漁業法實施細則)」, 「수고안전과수산자원의보호에관한통령(關於保護水庫安全和水產資源的通令) 214) 」, 「수산동식물자연보호구관리판법규정水生動植物自然保護區管理辦法規定)」,「발해구 어업자원번식보호규정(渤海區漁業資源繁殖保護規定)」,「수산모종관리판법(水產苗種 管理辦法)」등을 포함한다.
211)李希慧,妨害社会管理秩序罪新论,武汉大学出版社,2001년,48쪽.
212)郭建安/张桂荣,环境犯罪和环境刑法,429쪽;吴献萍,环境犯罪和环境刑法,286쪽.
213)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214)수고는 저수지 또는 댐을 말한다.

환경오염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 이다.그리하여 피고인의 오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다.”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시킨”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죄는 고의범죄이다.”
또는 “최고인민법원은 공포한 「환경오염형사사건심리 의 법 률 적 용 문 제 에 관 한 해석」제1조에서 규정된 “환 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경 우는 과실범죄가 아니라 고의범죄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바 2014년-2015년 환경오염죄와 관련 형사판결서중 본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논설이 있는 형사판례는 3건이다.3건 형사판 례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은 주로 형법교과서 또는 최고사법기관이 출판한 법률해석책을 인용하고 본죄는 과실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인민법원은 예외없이 과실설이 중국입법기술과 사법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관련 행정법률
본죄와 관련 행정법률은 다음과 같다.
(표2-4)환경오염죄와 관련 행정법률
법률 조항 내용 환경보호법 제40조
본 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는 경우,직접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
대 기 오 염 퇴지법
제61조 이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오염사고를 초래한 기업의 사업조 직은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 서가 조성한 위해결과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의 백분의 오십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단,최고 오십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정
103) 출처: 중국재판문서홈페이지: http://www.court.gov.cn/, 검색일: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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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직접 촬영과 편집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스톱 모션의 효과는 운동의 정지 그 자체가 시각적인 자극효과를 가지며,또 어느 순간의 움직임을 멈추게 함으로써 그 순간을 해명하거나 강조하는 데 이용된다.
[그림 9] 스톱모션 기법으로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촬영하는 아동
2.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활용 방안
기존의 예술치료 매체는 그 형태가 변화와 융합을 거듭하여 치료성을 확대시켜 발전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과 결합하여 몰입 감을 높이고 접근성의 용이를 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영상치료,영화치료 등이 그 예로,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영화 작품을 통해 감상과 상담 위주로 진 행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이러한 영상치료의 기초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치료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2012년 발표된 학술지(김보미,김현조,2012)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치료의 방법을 애니메이션 제작,감상체험,가상현실체험의 두 가지 형 태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장 먼저 나타난 애니메이션 치료의 형태로서 시청각적인 오감을 통한 직접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체험과 간접적인 형태의 감상체험의 형태로 나누어 질 수 있다,내담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직접적 애니메이션 제작체험의 형

태는 기존의 미술치료에서 파생된 것으로 클레이나 종이 등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과 흡사하다.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에서 완성 후 얻어지는 성취감을 통해 치료 효과를 유도한다.그러나 애니메이션의 제작기법이 대부분 그렇듯 내담자가 하나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인내와 시 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0] 클레이 애니메이션 창작 장면
애니메이션 감상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감상치료는 기존의 영화,영상 치료와 같이 치료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내담자에게 보여주고 질문 이나 감상지를 통해 감상,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이 방법은 내담자가 수동적으로 감상을 하는 것에 그칠 수 있으며 감상하는 영상물에 대해 몰입 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산만한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 에게는 영상이 모두 재생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스톱모션(Stopmotion)애니메이션 촬영 기법을 통한 성취감 증대
스톱 모션(Stopmotion)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1프레임마다 조금씩 이동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여 마치 대상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애니메 이션 촬영기법이다.멈춤(Stop)과 이동(Play)을 반복하며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시 간만큼 정지시킨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을 연결하여 움직임을 확인하게 된다.영화 필름은 영상의 운동·정지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속도로 기계를 돌리기 때문에 영 상을 정지시켜 두는 경우라면,그 영상을 필요한 시간만큼 필름 위에 묘사하지 않 으면 안 된다.따라서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필요한 순간의 그림을 필요한 시간 수 만큼 촬영하고 실사(實寫)영화의 경우는 1프레임만 촬영하고 필요한 프레임 수만 큼 복사해서 연속해 붙이면 된다.
촬영한 사진을 이어주는 영상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영상편집 프로그 램을 이용하는데,요즘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스톱모션을 구현해주는 각종 어플 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연령의 아동이

애니메이션치료를 적용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주위집중력과 자아개념이 낮은 학 습장애아동과 산만하여 집단 활동이 어렵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인격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규정한 국제장애분류에 따르면,장애인은 ‘신체 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하고 있다.장애의 분류는 기능장애,능력장애,사회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반응결핍,동작 활동의 결핍,학습능력의 저하,정서적인 불안정성,사회적인 반응 의 이상성 등으로 나타난다. 37)
다음의 <표 7>과 같이 피아제 38) 는 인지발달을 감각운동 사고에서 초기 조작.사 고(전조작 사고),구체적 조작 사고,명실상부 조작 사고(형식적 조작 사고)로 진 행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현대의 발달연구들은 이 단계들이 개별적이거나 분리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준다.인간은 기술 유형에 따라 다른 인지발 달 수준을 보일 수 있다.심지어 환경에 따라 다른 인지발달수준을 보일 수 있 다. 39)

37) 김재은,《아동의 인지발달》,창지사,(1998).
38)피아제(Piaget,Jean,1896 ~1980):스위스의 심리학자,논리학자,제네바 대학 교수.
그는 지적 활동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인간의 인지발달은 감각 운동기(0∼2세),전조작기(2∼7세),구체적 조작기(7∼11세),형식적 조작기(11세 이후)의 네 가지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는 인지발달이론을 제시하였다.
39)곽노의 외 3인 공저,양서원,영유아 발달,(2007),p51

보는 것은 원하는 만큼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지가 뚜렷하고 확실하게 남 아 있게 된다.말이나 글은 모두 상징체계이지만 TV나 애니메이션은 영상체계로 서 상징체계보다는 직접적으로 심상을 제공해 준다.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아동들은 글을 배우기 전에 먼저 말을 배우고 글자를 배우며 그림을 그리듯 글 자를 그린다.이렇게 아동들은 글자보다는 그림에 더 익숙해 있는데 이런 아동들 의 그림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으며 생략이 많다는 점에서 만화적 이라고 할 수 있다.

1.애니메이션치료의 적용 대상자 그룹의 특성
피아제(Piaget)에 의하면 어린이 사고 발달의 원인은 어린이와 다른 사람과의 심 적 상호작용과 어린이와 어른의 사고의 상호작용 안에 일어나는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진 추론 형태에 그의 생각을 맞추는데 있다.어린이의 상상력의 가장 특징적 인 특색은 생생함이며,강한 정서성에 있다.많은 관찰조사에서 어린이의 개념적 활동뿐 아니라 놀이 활동 또한 언어적 창조성에 있어서도 취학 전 어린이는 그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정서적으로 상상하는 과정에서 전에 보았던 표상들을 재 구성한다.초기경험의 영향에 있어서의 여러 감각적 자극 박탈은 이후의 지각적인
어린이의 시지각은 회화적인 그림 보다는 만화적 그림에 더 빨리 반응 한다.그 러므로 애니메이션은 아동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나 경험을 시지각 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모르고 있던 단계의 평형상태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평행 상태에 도달 하도록 동화와 조절을 시켜준다는 점에서 지적 성장발달 단계의 촉 진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지식기반 사회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창의력 교육은 만화․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상상력 자극한다.

Ⅲ.Animation Therapy의 심리적 치료의 적용 대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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