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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해석의 개념
입법해석이란 형법이 적용되는 과정 중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가 최고권력기관(最高权力机关)의 상설기관(常设机关)으로서 다른 이해가 있는 조항(歧义条款)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39)
입법해석의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헌법 제67조 제4호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해석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입법법 제42조는 “법률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에 속한다.법률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한다.(1)법률규정의 구체적인 함의를 더 명확하기 위하여 (2)법률제정 후 새로 나타난 상황에 대하여 법률 근거를 명확히 적용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다.또는 동법 제47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의 법륤해석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앞에 언급한 법률은 입법해석의 법률적 근거뿐만 아니라 입법해석의 주체 또는 범위 등을 규정하였다.2003년부터 2015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공작위원회(法律 工作委员会) 40) 의 보고서에 따라 법률에 관한 해석은 10건이고 그 중 형법에 관한 해석은 2건밖에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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