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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이다.
본법의 특징은 수질오염배출원을 점오염원 351) 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그리고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오염총량초과부과금,하수·폐수종 말처리시설,골프장의 농약사용제한 등도 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2.처벌규정
함태성,환경법(제5판),박영사,2012년,365쪽;김성수,환경범죄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년,61쪽.
344)법률 제12738호,2014.6.3일부개정,2015.6.4부터 시행되었다.
345)법률 제13493호,2015.8.11일부개정,2015.8.11부터 시행되었다.
346)법률 제12516호,2014.3.24일부개정,2015.3.25부터 시행되었다.
347)법률 제13172호,2015.2.3일부개정,2015.8.4부터 시행되었다.
348)법률 제13164호,2015.2.3일부개정,2015.2.3부터 시행되었다.
349)법률 제12990호,2015.1.6일부개정,2015.1.6부터 시행되었다.
350)법률 제13401호,2015.7.20일부개정,2015.10.21부터 시행되었다.
351)“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차이점은 “배출지역의 특정여부”이다.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점오염원”이란 폐
수배출시설,하수발생시설,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비점오염원”이란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특정하지 않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최원영,동아시아지역 형벌법규의 현황과 중요 내용,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년,49쪽

제2조 제1호는 야생동·식물을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 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I급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그리고 본법 제16조는 국제적 멸종위기의 야생생물종의 국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이것은 한국이 1993년 7월 9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조약(CITES)」 340) 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국제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339)법률 제13167호,2015.2.3일부개정,2015.8.4부터 시행되었다.
340)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ConventiononInternationalTradeinEndangeredSpeciesof WildFloraandFauna,CITES)은 국제자연보호연맹회의 협의에서 1963년 결의안이 채택되어 입안되었다.조 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 하고,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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