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1544-1186 딜라이브1644-7564

상고법원·대법관 후보의 청문회 불가론에 "눈치 보기라면 판단 미루었을 것"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고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의 역점 사업에 제동을 걸을 태세를 보이자 대법원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고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야당의 태도에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히려고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적법 절차를 밟고 증거들에 따라서 내린 판결을 두고서 정치권 일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오히려 정치화하고 있다는 반발 기류가 대법원 내에서 감지되고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역활을 하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23일 "한 전 총리에 대하여서 판결을 납득하가기 어렵다는 게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하며 상고법원 도입과 이기택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에 '불가론'을 시사하였다.

법사위 한 관계자들도 "이제는 상고법원은 논의할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 무시하고 있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있는 상고법원은 대법원 안에서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 못 하게 된다면 앞으로 10년간은 다시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여당 눈치 보는 것을 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는것이다.

대법원이 선거개입 혐의가 유죄로서 인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이어 한 전 총리에게는 유죄를 선고해 결과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였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법원 내에서는 야당의 이런 비판들과 강경론에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재판연구관들이 70권이 넘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내놓은 판결을 야당이 '정치 재판'으로 깎아내리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반대를 하겠다면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고민으로 작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뒤엎거나나 판단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관계자는 "정말로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면 양측(여·야) 사건을 모두 상고법원 도입이 결정하고 난 뒤로 미루어졌지 않았겠느냐"며 "무슨 일들을 하든 상고법원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덧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