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균형형 양원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상· 하원은

여 양원제를 균형형과 불균형형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의 유형은 미국과 프랑스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이 해당한 다. 특히 내각제 국가에서의 양원제는 대부분 하원의 지위와 권한이 상원보다 강력한 불균형형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8) 내각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하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상원의 권한은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균형형 양원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상· 하원은 여러 입법작용에서 동등한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법
규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안(Bill)과 공동결의(Joint Resolution)은 양원에서 발의될 수 있다. 9) 물론 이러한 균형형을 가진 미국의 양원제도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데, 연방 상원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하원보다 더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연방 하원의원에 비해 6년이라는 긴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피선거권 연령과 미국 시민권 보유요건 등에서도 하원보다도 엄격 하다는 것에서 하원에 비해 큰 차이점을 보이는 곳이 바로 연방 상원이다.
제2절. 양원제의 본질
Ⅰ. 주요원칙
양원의 운영에 있어선 상호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크게 독립의 원칙과 의사 일치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독립의 원칙은 크게 조직독립의 원칙과 의결독립의 원칙으로 나눌 수있는데, 양원은 그 조직상 독립이 되어있고, 의결에 있어서도 서로 타원에 출석 및 발언은 할 수 없다. 양원 각각의 고유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 입법 작용에서 동등한 권한을 갖게 한다는 것이 독립의 원칙의 목적이라고 볼 수있다.
두 번째로 의사일치의 원칙이란 양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의회의 의결로 간주
8) 우리나라의 제2공화국 헌법상의 양원제도 “불균형적 양원제”라는 평가가 있는데, 민의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9) 이준일, 앞의 논문,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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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