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는 폭발방식,독물투입방식 또는 전기방식 등과 같은 어업자원을 파괴하는

3)본죄와 관련 행정법규범
본죄와 관련 행정법 규범은 주로 어업법 제38조에서 규정되어 있다.어업법 제38
조는 폭발방식,독물투입방식 또는 전기방식 등과 같은 어업자원을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포획하는 경우,금어구,금어기한을 위반하여 어업자원을 포획 하는 경우, 금지된 어구,포획방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포획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산품과 불법수익을 물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어구를 물수하고 포획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
217)魏文明,经济犯罪新论,青岛海洋大学出版社,2010년,114쪽.
218)周道鸾,刑法罪名解释,人民法院出版社,1999년,776쪽.
219)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高铭暄/马克昌,刑法学,694쪽.
220)중국민법통칙 제4조는 민사활동은 자원,공평,등가유상,신용에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21)左坚卫/史丹如,危害公共卫生和环境资源犯罪司法适用,228쪽.
222)陆晓春/马如萍,经济犯罪与刑罚,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