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12차 양안 양회 고위층 회담* - 기간 및 장소 : ‘16년 중, 타이베이
* ’08년부터 매년 개최
□ 주요 무역협정 일정
ㅇ TPP 신규가입 추진 : 3월 중* (예상)
- 주요 쟁점 : 미국 소고기·돼지고기 및 일본 후쿠시마産 농산물 수입 개방 등
* ’16.3월까지 부처별 법규 개정안 제출 예정 * ’15.10.22 경제부 가입 영향 평가 발표
ㅇ 양안상품무역협정* 타결 : ’16년 중 (예상) - 협상쟁점 : 농산물 시장 개방
* 협상개시 (’11.2.22), 13차 협상 (’15.12월말)
ㅇ 양안서비스무역협정* 국회 비준 : ’16년 중 (예상)
* 극심한 반대여론 (’14.3.18-4.10 대규모 학생운동)으로 국회상정 실패 * 협상개시 (’11.2.22), 정식서명 (’13.6.21)
ㅇ 대만-필리핀 ECA (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논의 : ’16년 중 (예상)
* 필리핀은 대만의 11개 교역국으로 ‘14.12월 민간 공동연구결과발표, ’15.12월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개최 등으로 협상개시 추진 중
ㅇ 기타 2개 무역협정 협상
내용 일정
대만-도미니카공화국 FTA ’16년 중 (예상) 대만-파라과이 FTA
□ 기타 정치·경제 일정
ㅇ 수임품목의 (국내산업) 위협현황 조사보고서* 발표 : 6월 (잠정)
* ’14년 보고서에 한국제품 19종 (철강제품에 집중) 등록
ㅇ TBT 연간 보고서 발표 : 12월
* 중화민국전국공업총회에서 발표
- 18 -(2016년)주목해야 할 세계의 주요 정치 통상일정 / 작성자:김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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