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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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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8.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카 주를 제외하고 모두 양원제이다.
미국 외에 연방형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며, 독일의 양원제 의회는 전체국민을 대표하는 연방의회(Bundestag)와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Bundesrat) 5)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최소 3명의 주지사(Ministerpresident)와 주정부의 각료로 구성되어 총 69명의 의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방의회의 경우 국민의 보통·직접·자유·평등·비밀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소선거구제로 선출된 299석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299석을 합쳐 전체 598석의 의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지역대표형
지역대표형은 각 지역구마다 선출한 의원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유형으로 대표적으론 일본을 들 수 있다. 먼저 6년 임기인 참의원의 경우, 의원 정수가 242명인데, 이 중 146명은 지역선거구선출의원이며, 96명은 비례대표선출의원 이다. 이 때 3년마다 의원 정수의 1/2씩 교대로 선출하게 되는데, 즉 1회 선거로 선출되는 참의원 의원 수는 지역선거구 선출 의원 73명, 비례대표 선출의원 48명을 합친 총 121명이 된다. 한편 중의원은 의원 정수가 480명이며, 그 중 300명은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각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180명은 전국을 11개의 선거권역으로 나누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양원제도 지역대표형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제24
조 제3항에 따르면, “상원은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상원은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확보한다. 프랑스 본국 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은 상원에 대표된다.”고 규정하여 상원 의원의 간접선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 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프랑스의 상원의원은 각 도에서 선거인 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되는데, 상원의원 선거인단이 구성되면 도 단위선거 구를 기준으로 선거가 진행된다. 이때 선거구의 의원정수배정은 각 선거구의 인구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며, 물론 모든 도는 최소한 1명의 상원의원을 배정받 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프랑스 상원의원은 총 321명이다. 6) 한편 하원
5) “연방참사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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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