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단원제 형식을 계속 유지하는 한, 국회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말았고, 결국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이 사법의 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못하다고 본다. 국회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단원제 형식을 계속 유지하는 한, 국회가 역사적인 오명을 벗고,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일어서기엔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 모두를 위한 지역대표성을 반영 하기 위해서라도, 단원제 의회의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상 양원제의 도입에 대하여 생각을 해왔고, 그러한 생각 아래에 미국과 영국, 일본의 양원제에 대해서까지 연구를 해왔던 것이다. 그에 따라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양원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장래에 우리헌법 개정에 있어서, 양원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서술하고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다시금 위상을 되찾아서 삼권분립의 중요한 한 축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앞서 필자는 우리 헌법의 개정시 양원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양원제의 연구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먼저 헌법상 양원제에 관련하여 양원제가 단원제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양원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본질, 여러 가지의 유형, 그리고 양원제의 장점과 단점에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서술하는 방식으로 양원제에 대한 개관을 열어가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에 있어서의 양원제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균형형 양원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과 전통적으로 양원제 의회의 역사가 깊은 영국, 그리고 아시아에선 거의 유일하게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을 중심으로 각 국가들의 양원제와 관련한 역사, 의원들의 선출방법 및 권한,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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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