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5. 01: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해양환경관리법」 336)
해양환경범죄는 해양에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 거나 과실로 배출한 범죄를 말한다.
1.개요
본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해양환경관리법」 336)
해양환경범죄는 해양에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 거나 과실로 배출한 범죄를 말한다.
1.개요
본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129조):① 특별관리해역 (0) | 2017.08.27 |
|---|---|
|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0) | 2017.08.26 |
|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6조):폐기물의 수집 (0) | 2017.08.24 |
|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구역이나 관제를 처하고 벌금을 (0) | 2017.08.10 |
| 1979년 형법은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수산품불법포획죄 (0) | 2017.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