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129조):① 특별관리해역

4)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129조):①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오염물질 총량배출 위반행위,② 지정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③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 ④ 배출기준을 초과한 디젤기관의 작동행위 338) 등이 있다.
5)양벌규정(제130조):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본법은 과실로 해양에서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폐기물을 배출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또한「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바다를
338)김성수,환경범죄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