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참의원 개개인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였다.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참의원 개개인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에 쉽게 노출될수록, 민의원에 대한 견제 및 조정기능을 해야 할 참의원의 역할이 약화
될 수 있다.
위의 세 사례는 모두 정당정치에 따라 다수 정당이 양원제 의회 구성에 큰영향을 끼치면서 생긴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의 의사가 마치 국민 전체의 의사로 왜곡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소수파의 대표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특정 계층만 대변하는 대표성 문제
후자의 경우는 프랑스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의 상원은 ‘지역대표성’에 기초하여 프랑스 헌법 제24
조 제3항에 따라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상원으로 하여금 생활공동체인 코뮌(commune)의 대표자를 상원 선출에 직접 참여시킴으 로써 지방자치와 국가적 통합 간의 조화를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29)
문제는 프랑스의 상원제도가 지방 소지역대표성이 지나치게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지역의 인구차이는 상관없이 일정 수씩 배분된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정해진 인원의 의원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무시하고 인구가 적은 소도시와 농촌을 우대하여 이들을 전체국민의 의사로 간주한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리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원 자체의 국민대표기관성을 의심받게 하여 상원의 국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29) 전수연, “프랑스 제3공화국의 상원과 지방자치”,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제76·77호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97), 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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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