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6년 각 식민지 대표로 구성된 대륙 회의는 미국의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전문을 살펴보면, The People로 시작되는 구절을 볼 수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31) 다만 당시 헌법이 제정된 사회상을 고려하 면, 해당 단어는 ‘인민’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계급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했던 당시 사회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종교나 정치 등에서의 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국가의 주인이될 수 있고,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 되는, 즉 국가의 주권의 행사자는 바로 ‘인 민’이라는 것이다.
(2) 제정과정
1776년 각 식민지 대표로 구성된 대륙 회의는 미국의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공화정을 채택하여 13개 연방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각 주의 대표자들은 연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채택하게 된다. 연합 규약은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의회(Confederation Congress)를 설치하는 등 주 상호간의 정치적 유대관계의 강화를 위해 제정되 었다.
이어서 1785년 9월에는 각 주 대표를 소집하여 필라델피아로 연방정부의 역할 증진을 논의하게 되고, 이후 다음해 2월 21에는 연방 회의(Congress of the Confederation)가 연방조항을 개정하는 계획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에 로드아 일랜드를 제외한 12개 주가 이 계획을 받아들인다. 이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 에서 오랜 논의 끝에 제임스 메디슨의 버지니아 안 32) 과 윌리엄 패터슨이 주장
30) 전문(Preamble)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1) The People의 의미로는 인민과 시민, 국민, 주민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32) 버지니아 안(Virginia Plan) 1.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조직된 3개 부처 2. 양원제의 채택(상원 - 주 의회에서의 간접선거 방식, 하원 - 직접선거) 3. 행정수반은 의회에 의해 선출, 임기는 단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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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