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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법적근거 90) 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91)
(2)범죄객체(犯罪客体)
중국형법에서는 범죄객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범죄의 ‘대상’(对象)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본 죄의 범죄객체는 토지,수자원,대기이다.그리고 본 죄에 해당하는 토지와 수자원은 중국영토 범위 안에 있는 각종 토지자원,수자 원을 의미한다.
(3)실행행위
본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수자원,대기에 방사성 폐기물,전연명 병원체 등을 함유한 폐기물을 유독물질 또는 기타 위험 폐기물을 배출,방출 또는 처분하여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 행위 또는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야기한 행위를 의미한다.
환경오염죄 범죄행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먼저,본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국가규정이란 법률,법규,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명령이나 결정을 의미한다. 92) 관련 법률법규는 환경보호법 제43조, 수오염퇴치법 제43조,대기오염퇴치법 제61조,고체폐물환경오염퇴치법 제72 조이다.이외에 방사방호조례,공업‘3폐’배출시행표준의 제1계열전문법규 등이 있다.둘째,본 죄의 행위방식은 배출,방출과 처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방사성 오염퇴치법’(2009년 11월)제62조는 ‘방사성 폐기 물란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폐기물 또는 농도나 활성도가 국가청결수준보다
90)행정법규 중 국민의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그것만 근거하여 환경권을 독립적인 보호법익으로 주장한 다면 충분하지 않다.행정법규 중 국민의 환경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981년 공포된「경공업 환경보호 임시조례」제34조는 “근로자들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근로할 권리가 있고,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이는 중국에서 첫 번째 근로자의 환경권을 규정한 행정법규이었 다.
91)이상만,중국 국민의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반 법정책적 방안의 고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권 조항 마련을 중심으로-,환경법과 정책,제14권,2015년,198쪽.
92)형법 제96조는 본법에서 말하는 국가규정의 위반이라 함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결정,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규정의 행정조치,발포한 결정과 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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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의하여 처벌을 부여한다.이것은 본질상 형사규범이 아니지만 준형사조 항(準刑事條款)이라고 한다. 62)
2)형사벌칙
부속환경형법의 형사벌칙의 주요한 규정은 환경과 자연보호법률과 법규에 있다.주요한 부속환경형법의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9년「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法, 2014년 수정)」
1981년 국무원의 「국민경제조정시기강화환경보호업무에관한결정（國務院關 於在國民經濟調整時期加強環境保護工作的決定）」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海洋環境保護法)」
1983년 「중화인민공화국해양석유시굴개발환경보호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 海洋石油勘探開發保護管理條例)」,「중화인민공화국오염해역의전파방지관리 조례(中華人民共和國防治傳播污染海域管理條例)」
1984년 「국무원의환경보호업무에관한결정(國務院關於環境保護工作的決定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방지법(中華人民共和國水污染防治法;1996년 수정)」, 「방진방독업무의강화에관한결정(關於加強防震防毒工作的決定)」, 「매연형오염방지기술정책에관한규정(關於防治煤煙型污染技術政策的決定)」, 「중화인민공화국삼림법(中華人民共和國森林法;1998년 수정)」
1985년 「해양경폐관리조례(海洋傾廢管理條例)」,「중화인민공화국초원법(中 華人民共和國草原法)」, 「삼림과야생동물유형자연보호구관리판법(森林和野
62)중국 형법의 인증조문,준형사조항 등의 용어는 한국의 ‘백지형법의 구성요건 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 형법이 이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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