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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30. 01: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중국 광동성,광시자치구 등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야생동물보호 관련입법은 주로 환경보호법,야생동물보호법에서 규정되었는데 중국 광동성,광시자치구 등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한 경우가 많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형법 제341조 제1항 규정의 ‘진귀한 야생동물’에 대하여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명록(國家重點保護野 生動物名錄)」의 국가 제1급과 제2급의 보호야생동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瀕危野生動植物國家物種國際貿易公 約)」의 부록 1과 2의 야생동물로 해석하였다.또는 살해,구매,운반,판매 등을 요건을 해석하고 있다.
⑦ 최고인민법원의 「삼림자원파괴형사사건에관한구체적용법률의약간의문제 의해석」 60) (關於審理破壞森林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삼림자원은 국가의 희귀하고 중요한 자원이다.그러나 1997년부터 삼림자원 파괴사건은 많이 나타나고 중국동복지역의 삼림자원은 엄중한 피해를 받았 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삼림자원과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본 사법해석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에서 형법 제344조의 ‘희귀나무(珍貴樹木)’란 ‘성급 (省级)이상의 임업주관기관(林业主管机关)또는 기타 기관이 확정한 중대역 사기념,과학연구가치 또는 연대가 오래된 고목(古樹),「국가중점보호야생식 물명록(國家重點保護野生動物名錄)」에서 열거된 국가금지·수출제한의 수목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제4조에서 도벌임목죄의 구성요건인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數量較大)’를 2입방미터에서 5입방미터까지 또는 100주(株)에서 200주(株)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수량이 거대한 경우(數量巨大)’를 20 에서 20입방미터 또는 1000주에서 2000주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수 량이 특별히 거대한 경우’를 100에서 200입방미터 또는 5000주에서 10000주 기준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제6조에서 남벌임목죄의 구성요건인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를 50
60)2000년 11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141차 회의 통과,法释〔2000〕3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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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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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관적 요건학계에서 페기물밀수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통설은 고의로 파악되는데 이견이 없다. 152)5.농업용지불법점유죄(非法占有农用地罪)1)입법배경과 규정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한 후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농용지를 농민생존의 기초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였 다. 153) 현행 법률,법규,통지 및 결정 등에는 농용지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1979년 형법을 제정하였을 때 농용지를 파괴하는 해위가 많지 않았고 행정법상에 이를 처벌하는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1979년 형법은 농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 성이 없었다.1979년 이후 공포된 특별형법이나 부수형법도 이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았다.그러나 1995년부터 경제발전에 수반하여 농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농용지에서 주택,공장,회사 등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54151)高铭暄,“略论我国刑法中走私犯罪的对象问题”,人民检察,2009년,7쪽.152)張明楷，刑法學,564쪽；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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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9. 11:22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주로 경찰에 속하지만 뇌물죄

과 그 제품을 밀수한 경우는 본 해석에 의거하여 처벌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해석 제9조는 ‘고체폐기물(固體廢棄物)’이란 ‘국가가 수입금지한 고체폐 기물과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라고 해석하고 이러한 원료사용 목적의 수입제한고체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국가수입제한한원료사용가능폐물명록(國家限制進口的可用作原料的廢物目 錄)」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체폐기물의 수량에 따라서 3종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해석 제10조는 제151조,제152조 규정의 단위범죄의 ‘국가수입금지고체 폐기물밀수죄’의 처벌과 ‘국가수입제한원료사용가능한고체폐기물밀수죄’의 ‘일 반적 정황’,‘엄중한 정황’,‘특별히 엄중한 정황’의 차등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④ 최고인민검찰원의 「인민검찰원직접입안사건의입안표준에관한규정(시 행)」 55) (關於人民檢察院直接受理立案偵查案件立案標準的規定(試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주로 경찰에 속하지만 뇌물죄,독직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인민검찰원도 이런 사건의 입건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본 해석은 전국 검찰기관의 수사표준을 통일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해석이다.그 중에서 환경범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16조 위법발급임목벌채허가증안(違法發放林木採伐許可證案：중국 형법 제407조), 제17조 환경관리감독직무유기안(環境監管失職案：중국형법 제408조) 56) , 제19조 불법비준증사용토지점용안(非法批准征用、佔用土地案：
중국형법 제410조),제20조 불법국유토지사용권저가양도안(非法低價出讓國有
5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Tradein Endangered SpeciesofWildFloraandFauna,CITES)은 국제 자연 보호 연맹(IUCN)회원 협의에서 1963년 결의안이 채택되어 입안되었다.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다.
55)1999년 8월 6일 최고인민검찰원 제9회 검찰위원회 제42차 회의를 통과,高检发研字〔1999〕10号.시행은 일반 법률과 달리 일정기간(5년 또는 10년)실시 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하 정식 제정된다.시행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포한 법규의 형식으로서 일반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6)중국에서 ‘실직’은 직무유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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