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6. 00:00
애니메이션창작요법
생각건대,다른 환경범죄와 같이 환경권설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추상하고 중국 어업법을 비롯하여 일련의 법률,법규 등을 통하여 건립된 국가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통설의 관점은 더욱 타당하다.국가어업자원관리 제도와 관련 법규는 「어업법(漁業法)」,「수산자원법식보호조례(漁業法實施細則)」, 「수고안전과수산자원의보호에관한통령(關於保護水庫安全和水產資源的通令) 214) 」, 「수산동식물자연보호구관리판법규정水生動植物自然保護區管理辦法規定)」,「발해구 어업자원번식보호규정(渤海區漁業資源繁殖保護規定)」,「수산모종관리판법(水產苗種 管理辦法)」등을 포함한다.
211)李希慧,妨害社会管理秩序罪新论,武汉大学出版社,2001년,48쪽.
212)郭建安/张桂荣,环境犯罪和环境刑法,429쪽;吴献萍,环境犯罪和环境刑法,286쪽.
213)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214)수고는 저수지 또는 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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