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이다.
본법의 특징은 수질오염배출원을 점오염원 351) 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그리고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오염총량초과부과금,하수·폐수종 말처리시설,골프장의 농약사용제한 등도 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2.처벌규정
함태성,환경법(제5판),박영사,2012년,365쪽;김성수,환경범죄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년,61쪽.
344)법률 제12738호,2014.6.3일부개정,2015.6.4부터 시행되었다.
345)법률 제13493호,2015.8.11일부개정,2015.8.11부터 시행되었다.
346)법률 제12516호,2014.3.24일부개정,2015.3.25부터 시행되었다.
347)법률 제13172호,2015.2.3일부개정,2015.8.4부터 시행되었다.
348)법률 제13164호,2015.2.3일부개정,2015.2.3부터 시행되었다.
349)법률 제12990호,2015.1.6일부개정,2015.1.6부터 시행되었다.
350)법률 제13401호,2015.7.20일부개정,2015.10.21부터 시행되었다.
351)“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차이점은 “배출지역의 특정여부”이다.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점오염원”이란 폐
수배출시설,하수발생시설,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비점오염원”이란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특정하지 않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최원영,동아시아지역 형벌법규의 현황과 중요 내용,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년,49쪽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성 증진, 정서지능 증진, 창의성 증진에는 (0) | 2019.03.11 |
|---|---|
| 하루영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래요 (0) | 2017.12.05 |
| 수질오염범죄는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하는 (0) | 2017.08.30 |
| 제2조 제1호는 야생동·식물을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 하거나 자생하는 (0) | 2017.08.29 |
| 3)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69조):① 멸종위기 야생동 (0) | 201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