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30. 02: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V.「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41)
수질오염범죄는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하는 행위,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폐수를 배출하거나 과실로 누출· 유출시켜 공공수역 등의 수질이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성립 되는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이 기본범죄이다. 342)
1.개요
수질환경과 관련한 한국의 최초입법은 1961년 제정된「수도법」이다.1977
년 「환경보전법」에서 수질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었다.그리고 1990년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수질환경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343) 현재 수질오염에 관한 법률은 지표수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하
341)법률 제12519호,2014.3.24일부개정,2015.3.25부터 시행되었다.
342)김성수,환경범죄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년,61쪽.
343)최원영,동아시아지역 형벌법규의 현황과 중요 내용,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년,48쪽;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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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범죄는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하는 행위,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폐수를 배출하거나 과실로 누출· 유출시켜 공공수역 등의 수질이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성립 되는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이 기본범죄이다. 342)
1.개요
수질환경과 관련한 한국의 최초입법은 1961년 제정된「수도법」이다.1977
년 「환경보전법」에서 수질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었다.그리고 1990년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수질환경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343) 현재 수질오염에 관한 법률은 지표수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하
341)법률 제12519호,2014.3.24일부개정,2015.3.25부터 시행되었다.
342)김성수,환경범죄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년,61쪽.
343)최원영,동아시아지역 형벌법규의 현황과 중요 내용,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년,48쪽;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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