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귀동물·진귀동물제품밀수죄(중국형법 제151조 제2항,走私珍貴動物及

2)밀수죄
① 진귀동물·진귀동물제품밀수죄(중국형법 제151조 제2항,走私珍貴動物及 其制品罪),② 희귀식물·희귀동물제품밀수죄(중국형법 제151조 제3항,走私稀 有植物及其制品罪),③ 폐기물밀수죄(중국형법 제152조 제2항,走私廢物罪).
3)독직죄(瀆職罪) 38)
① 임목체벌허가증발급위반죄(중국형법 제407조,違反發放林木採伐許可證 罪),② 환경보호감독관리직무유기죄(중국형법 제408조,環境保護監管失職罪),
③ 불법비준증사용토지점유죄·국유토지사용권불법저가양도죄(중국 형법 제 410조,非法批准征用、佔用土地罪， 非法低價出讓國有土地使用權罪),④ 동식 물검역부정죄(중국 형법 제413조 제1항,動植物檢疫徇私舞弊罪),⑤ 동식물검 역지무유기죄(중국 형법 제413조 제2항,動植物檢疫失職罪).
2.입법해석(立法解釋)과 사법해석(司法解釋)
1979년 형법과 달리 1979년 중국 형법은 제3조에 죄형법정원칙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여, 형법의 근본관념인 죄형법정원칙을 강조하고 있다.환경범 죄를 비록한 일부범죄의 복잡성과 통일의 형법전 관념으로 인하여 모든 범죄구성요건을 입법하지 못하고 형법조문만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과 달리 중국의 최고입법기관 또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 상무위원회는 형법전에 관한 입법해석과 최고인민법 원,최고인민검찰원의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사법해석이 존재하고 있다.여기 부터는 환경범죄 관련한 입법해석 1개와 사법해석 9개의 핵심적 내용만을 소개하자고 한다.
1)입법해석
38) 독직죄는 국가기관 종사자의 권력남용, 월권,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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