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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5. 9. 01: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2015. 8. 12.)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다 심사경과 :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2015. 8. 12.)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2015. 8. 13.) →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상정(2015. 8. 18, 20, 25.) → 안전 행정위원회 회송(2015. 9. 1.)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2015. 9. 3.) → 안전행정 위원회 회송(2015. 12. 17.) →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2016. 1. 6.)
· 개정안의 내용 : 해당 규정의 ‘사과문 게재 부분’을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로 개정
28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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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 : 해당조항의 “6개월”을 “3개월”로 수정  (0)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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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8. 00: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공직선거법｣ (2009. 7. 31. 법률 제9785호) 제8조의3제3항 및 ｢공직선거법｣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08~09.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등
가 대상조문
｢공직선거법｣ (2009. 7. 31. 법률 제9785호) 제8조의3제3항 및 ｢공직선거법｣ (2014. 2. 13. 법률 제 12393호) 제256조제2항제2호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 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 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3. ~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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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7. 01: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의 대리권에 상소권이 포함되어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의 대리권에 상소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일의 즉시항고기간은 여전히 과도하게 짧은 기간임. 즉시항고 대신 재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즉시항고와 재청구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항고 기간의 과도한 제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음.
·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서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지만(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등), 위 2010헌마499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과 같은 특칙을 고려한 것으로,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특칙이 준용되기 어려워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보다 피수용자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규율되고 있음.
·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데 큰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조문 (1) : ｢인신보호법｣제2조, 제3조 및 제13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 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 ①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구제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 조제3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수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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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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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6. 01: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개정안의 내용 : 해당조항의 “6개월”을 “3개월”로 수정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다 심사경과 : 2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2015. 4. 28.)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5. 6. 15.)
· 개정안의 내용 : 해당조항의 “6개월”을 “3개월”로 수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6인, 2015. 8. 4.)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및 소위회부(2015. 11. 16.)
· 개정안의 내용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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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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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5. 00: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 제35조제3호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06.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
가 대상조문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 제35조제3호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생 략)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5. (생 략)
나 헌재결정요지 (2015. 12. 23. 2014헌바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위헌]
·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됨.
· 해고예고제도의 이러한 취지 및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천재·사변,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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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미개정법률현황 /국회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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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19:07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최윤화(2003)는 청소년의 자아상과 가정의 심리과정적 변인과의 구조적

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최윤화(2003)는 청소년의 자아상과 가정의 심리과정적 변인과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환경이 청소년들의 자아효능감 및 자아정체감을 적절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자아효능감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아효능감과 자아정체감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연구한 논문 외에도 한재윤 (2011)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전문계 여고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박지현(2015)은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효능감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조희진(2013)은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집단 상담프 로그램이 여자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하위영역 중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주체 성이 향상되고 미래향상성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정희영(2008)은 진로진단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결과 자아정체감이 향상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양한 분야에서 자아효능감과 자아정 체감 간에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6) 사회적지지와 자아효능감 사회적지지와 자아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국외의 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Harter(1985)는 청소년기 자아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또래집단이나 급우 들로서의 타인의 영향은 부모나 가까운 친구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하였고, Barrera(1981)는 가족의 긍정적인 사회적지지로부터 경험한 사랑과 수용, 안정의 느낌은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직면할 때 행동장애를 막아주며, 개인의 자
- 32 -. 가족건강성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최효돈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 위덕대학교 대학원 2016.2 TD 361 -16-330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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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6.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여금 제약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태도를 취할

여금 제약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태도를 취할 때 자녀의 자아효능감이 높아지며,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하였는 데, 결국 가족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 속에서 가족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할때 자아효능감은 형성·발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가족의 건강성은 모호하고 예측할 수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아효능감과 관련성이 높고, 또한 자아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4)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은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았으며(류미라, 2002; 최성열, 2001; 최주희, 1994), 이승국과 박아청(1999)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환 경, 학교환경, 사회적 변인에 관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 학교환경에서 교사와 또래의 관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최주희(1994)는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의 지각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수준도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으 며, 최성열(2001)은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원의 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 간의 하위요인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고유미(2006)는 해외 귀국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로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신혜정 (2007)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친구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자아 정체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권용미(2003)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의 지각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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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건강성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최효돈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 위덕대학교 대학원 2016.2 TD 361 -16-330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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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5. 19:04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같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는 서로

된 실체가 아니라 환경 속의 인간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므로 가족의 정서적 건강, 개인의 만족, 대처, 적응 그리고 심리사회적 조정을 위하여 사회의 전반적 지지가 필수조건이다(임은희, 2008).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건강성은 사회적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Rohner (1991)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안정된 의사소통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을 높인다고 하였고, 신향숙과 장윤옥(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친근하고 애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합리적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지각할 때,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윤미애와 오윤자(2005) 는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기능적일 때 자녀의 자아효능감이 높다고 하였 고, 김희수·홍성훈(200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성취감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하 면, 자녀의 자아효능감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오윤자, 2004; 이정연·이창 숙, 2002, 재인용).
노호은(2000)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때 자녀의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희숙(2007)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효능감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고, 장경선(2006)의 연구에 서는 아버지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어머니가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때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신혜정, 2005). 이정연과 이창
- 28 -. 가족건강성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최효돈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 위덕대학교 대학원 2016.2 TD 361 -16-330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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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전귀연, 1993; 정종권, 1998

적응, 부부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전귀연, 1993; 정종권, 1998; 최양임, 1993; 홍성애, 1988)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연구로는 김순기(2001)의 연구가 있으나 이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보고 있어서 성인남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수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가정환경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 정체감과 그 관련 변인을 알아본 연구(박성옥·어은주, 1994)에서도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성별, 학력, 종교)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 간의 자율감과 친밀감으로 표현되는 가족의 기능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가족의 기능 도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아청(1984)은 부모가 안정된 가치관과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이 잘 될 것이고, 일관성 있는 태도와 안정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특성으로, 자아분화 수준은 자녀에게 세대를 통해 전수되므로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자녀 또한 높아지고, 따라서 부모로부터 독립, 개성화 될 수 있으므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내적인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된다고 추론하였으며, 가정의 사회심 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김희영(1986)은 가정의 응결력, 가족 상호간의 태도, 친애, 자율 등의 변인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물질지향주의, 사회상승주의, 부모의 역할기대 등은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김경은과 최은희(2010)는 가족건강성은 자녀의 심리, 발달, 학교적응 등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한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들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소속감, 만족감을 갖게 되어 학교 생활적응,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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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건강성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최효돈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 위덕대학교 대학원 2016.2 TD 361 -16-330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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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3. 13. 18:01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 셋째, 자아효능감의 일반성은 특정의 상황이나 과제에서 자아효능감이 어느 정도범위의

analytical approach)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첫째, 자아효능감의 수준은 과제나 상황을 얼마나 어렵게 보느냐에 관련된 것으로 어려운 과제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의 자아효능감 기대는 더 쉬운 과제에 한정되거나 혹은 더 어려운 과제로 확장되기도 한다. 둘째, 자아효능감의 강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아효능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아효능감 기대가 약할 때는 곤란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하였을때 회피하거나 쉽게 소거되지만, 자아효능감 기대가 강할 때는 쉽게 소멸되지 않으며 대처 행동을 찾게 된다. 셋째, 자아효능감의 일반성은 특정의 상황이나 과제에서 자아효능감이 어느 정도범위의 상황이나 대상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가에 관련된 것으로, 어떤 경험은 제한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일반화되는 효능감을 형성하며, 어떤 경험은 좀 더 넓은 상황이나 대상에 일반화되는 효능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5.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건강성과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ordan(1971)은 남자 대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수준을 조사한 결과 유예수준에 있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에 일관성이 없었으나 자아정체감 성취수준에 있는 부모는 유예수준에 있는 부모보다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모-자녀 애착이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간의 애착수준이 적절하게 높은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았으며(Campbell, 1984), 부모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에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직면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Marcia,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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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건강성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최효돈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 위덕대학교 대학원 2016.2 TD 361 -16-330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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