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1544-1186 딜라이브1644-7564

우에는 어선을 물수할 수 있다.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2.희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불법포획、살해죄(非法猎捕、杀害珍贵、濒危野 生动物罪)
1）입법배경과 규정
1979년 형법은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수산품불법포획죄,불법수렵죄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희귀,명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수산품불법포획죄,불법수렵죄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그러나 수산품불법포 획죄와 불법수렵죄에 의하여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입법방법은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그리하여 198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국가중점보호희귀,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 포획규제에관한보충결정(关于惩治捕杀国家重点保护的珍贵、濒危野生动物的补充规 定)」을 제정하였다.본 결정은 국가중점보호의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였다.1997년 형법이 개정하였을 때,전국인 민대표대회는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실무 상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

3)본죄와 관련 행정법규범
본죄와 관련 행정법 규범은 주로 어업법 제38조에서 규정되어 있다.어업법 제38
조는 폭발방식,독물투입방식 또는 전기방식 등과 같은 어업자원을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포획하는 경우,금어구,금어기한을 위반하여 어업자원을 포획 하는 경우, 금지된 어구,포획방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포획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산품과 불법수익을 물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어구를 물수하고 포획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
217)魏文明,经济犯罪新论,青岛海洋大学出版社,2010년,114쪽.
218)周道鸾,刑法罪名解释,人民法院出版社,1999년,776쪽.
219)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高铭暄/马克昌,刑法学,694쪽.
220)중국민법통칙 제4조는 민사활동은 자원,공평,등가유상,신용에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21)左坚卫/史丹如,危害公共卫生和环境资源犯罪司法适用,228쪽.
222)陆晓春/马如萍,经济犯罪与刑罚,大

殖保护条例)’제4조에 의하면 수산품은 각종 어류,새우와 게류,해조류,담수수생식물류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모든 수산품은 본죄의 범죄객체가 될 수있는 것이 아니다.중국형법학계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종류의 수산품은 본죄의 범죄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16) ①먼저,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수생야생동식물과 국가중점보호수생동식물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앞서 언급한 생물종은 다른 수산품보다 수량이 많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중국형법은 이러한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귀,명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불법포획,살해죄(중국 형법,제341조)를 규정하였다.②둘째,인공양식(人工养殖)수산품이 본죄의 범죄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긍정설은 본죄의 범죄객체는 희귀수생동식물이외의 각종 수산품자원이므로 인공양식된 수산품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7) 부정설은 본죄의 범죄객체는 수면에 있는 천연수산품
215)李希慧/董文輝/李冠，环境犯罪研究,287쪽;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216)李希慧/董文輝/李冠，环境犯罪研究,288쪽

(2)실행행위
본죄의 실행행위는 도벌,남벌된 임목인 정을 명백히 알면서도 불법으로 매수,운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본죄의 실행행위는 구체적으로 불법매수행 위(不法购买行为)와 불법운송행위(不法运输行为)로 구분할 수 있다.불법매수 행위란 행위자가 목재매수자격이 없더라도 목재를 매수하는 행위를 의미한 다.또는 불법운송행위란 목재운수자격이 없더라도 도벌、남벌된 임목을 운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범죄주체
206)左坚卫/史丹如,危害公共卫生和环境资源犯罪司法适用,394쪽.
207)高铭暄/马克昌,刑法学,北京大学出版社,2011년,707쪽.
208)吴献萍,环境犯罪和环境刑法,214쪽.
209)郭建安/张桂荣,环境犯罪和环境刑法,群众出版社,2006년,377

임에 의하여 처벌을 부여한다.이것은 본질상 형사규범이 아니지만 준형사조 항(準刑事條款)이라고 한다. 62)
2)형사벌칙
부속환경형법의 형사벌칙의 주요한 규정은 환경과 자연보호법률과 법규에 있다.주요한 부속환경형법의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9년「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法, 2014년 수정)」
1981년 국무원의 「국민경제조정시기강화환경보호업무에관한결정（國務院關 於在國民經濟調整時期加強環境保護工作的決定）」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海洋環境保護法)」
1983년 「중화인민공화국해양석유시굴개발환경보호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 海洋石油勘探開發保護管理條例)」,「중화인민공화국오염해역의전파방지관리 조례(中華人民共和國防治傳播污染海域管理條例)」
1984년 「국무원의환경보호업무에관한결정(國務院關於環境保護工作的決定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방지법(中華人民共和國水污染防治法;1996년 수정)」, 「방진방독업무의강화에관한결정(關於加強防震防毒工作的決定)」, 「매연형오염방지기술정책에관한규정(關於防治煤煙型污染技術政策的決定)」, 「중화인민공화국삼림법(中華人民共和國森林法;1998년 수정)」
1985년 「해양경폐관리조례(海洋傾廢管理條例)」,「중화인민공화국초원법(中 華人民共和國草原法)」, 「삼림과야생동물유형자연보호구관리판법(森林和野
62)중국 형법의 인증조문,준형사조항 등의 용어는 한국의 ‘백지형법의 구성요건 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 형법이 이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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