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6.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법은 해양환경기준과 해양환경개선조치 그리고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해양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등을 규정하였다.오염물질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본 법을 적용하는 외에「폐기물관리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2.처벌규정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126조):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불법배출행위 ② 해역이용협의 규정에 따른 명령위반 행위가 있다. 337)
336)법률 제13084호,2015.1.28타법개정,2015.7.29부터 시행되었다.
337)해역이용협의란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
2.처벌규정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126조):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불법배출행위 ② 해역이용협의 규정에 따른 명령위반 행위가 있다. 337)
336)법률 제13084호,2015.1.28타법개정,2015.7.29부터 시행되었다.
337)해역이용협의란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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