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최고인민법원의 「삼림자원파괴형사사건에관한구체적용법률의약간의문제 의해석」 60) (關於審理破壞森林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삼림자원은 국가의 희귀하고 중요한 자원이다.그러나 1997년부터 삼림자원 파괴사건은 많이 나타나고 중국동복지역의 삼림자원은 엄중한 피해를 받았 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삼림자원과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본 사법해석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에서 형법 제344조의 ‘희귀나무(珍貴樹木)’란 ‘성급 (省级)이상의 임업주관기관(林业主管机关)또는 기타 기관이 확정한 중대역 사기념,과학연구가치 또는 연대가 오래된 고목(古樹),「국가중점보호야생식 물명록(國家重點保護野生動物名錄)」에서 열거된 국가금지·수출제한의 수목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제4조에서 도벌임목죄의 구성요건인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數量較大)’를 2입방미터에서 5입방미터까지 또는 100주(株)에서 200주(株)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수량이 거대한 경우(數量巨大)’를 20 에서 20입방미터 또는 1000주에서 2000주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수 량이 특별히 거대한 경우’를 100에서 200입방미터 또는 5000주에서 10000주 기준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제6조에서 남벌임목죄의 구성요건인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를 50
60)2000년 11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141차 회의 통과,法释〔2000〕3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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