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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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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30. 01: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야생동물보호 관련입법은 주로 환경보호법,야생동물보호법에서 규정되었는데 중국 광동성,광시자치구 등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한 경우가 많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형법 제341조 제1항 규정의 ‘진귀한 야생동물’에 대하여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명록(國家重點保護野 生動物名錄)」의 국가 제1급과 제2급의 보호야생동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瀕危野生動植物國家物種國際貿易公 約)」의 부록 1과 2의 야생동물로 해석하였다.또는 살해,구매,운반,판매 등을 요건을 해석하고 있다.
⑦ 최고인민법원의 「삼림자원파괴형사사건에관한구체적용법률의약간의문제 의해석」 60) (關於審理破壞森林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삼림자원은 국가의 희귀하고 중요한 자원이다.그러나 1997년부터 삼림자원 파괴사건은 많이 나타나고 중국동복지역의 삼림자원은 엄중한 피해를 받았 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삼림자원과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본 사법해석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에서 형법 제344조의 ‘희귀나무(珍貴樹木)’란 ‘성급 (省级)이상의 임업주관기관(林业主管机关)또는 기타 기관이 확정한 중대역 사기념,과학연구가치 또는 연대가 오래된 고목(古樹),「국가중점보호야생식 물명록(國家重點保護野生動物名錄)」에서 열거된 국가금지·수출제한의 수목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제4조에서 도벌임목죄의 구성요건인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數量較大)’를 2입방미터에서 5입방미터까지 또는 100주(株)에서 200주(株)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수량이 거대한 경우(數量巨大)’를 20 에서 20입방미터 또는 1000주에서 2000주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수 량이 특별히 거대한 경우’를 100에서 200입방미터 또는 5000주에서 10000주 기준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제6조에서 남벌임목죄의 구성요건인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를 50
60)2000년 11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141차 회의 통과,法释〔2000〕3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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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7. 29. 21:13 cj헬로비전/영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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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관적 요건학계에서 페기물밀수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통설은 고의로 파악되는데 이견이 없다. 152)5.농업용지불법점유죄(非法占有农用地罪)1)입법배경과 규정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한 후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농용지를 농민생존의 기초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였 다. 153) 현행 법률,법규,통지 및 결정 등에는 농용지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1979년 형법을 제정하였을 때 농용지를 파괴하는 해위가 많지 않았고 행정법상에 이를 처벌하는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1979년 형법은 농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 성이 없었다.1979년 이후 공포된 특별형법이나 부수형법도 이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았다.그러나 1995년부터 경제발전에 수반하여 농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농용지에서 주택,공장,회사 등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54151)高铭暄,“略论我国刑法中走私犯罪的对象问题”,人民检察,2009년,7쪽.152)張明楷,刑法學,564쪽;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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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9. 11:22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과 그 제품을 밀수한 경우는 본 해석에 의거하여 처벌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해석 제9조는 ‘고체폐기물(固體廢棄物)’이란 ‘국가가 수입금지한 고체폐 기물과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라고 해석하고 이러한 원료사용 목적의 수입제한고체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국가수입제한한원료사용가능폐물명록(國家限制進口的可用作原料的廢物目 錄)」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체폐기물의 수량에 따라서 3종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해석 제10조는 제151조,제152조 규정의 단위범죄의 ‘국가수입금지고체 폐기물밀수죄’의 처벌과 ‘국가수입제한원료사용가능한고체폐기물밀수죄’의 ‘일 반적 정황’,‘엄중한 정황’,‘특별히 엄중한 정황’의 차등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④ 최고인민검찰원의 「인민검찰원직접입안사건의입안표준에관한규정(시 행)」 55) (關於人民檢察院直接受理立案偵查案件立案標準的規定(試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주로 경찰에 속하지만 뇌물죄,독직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인민검찰원도 이런 사건의 입건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본 해석은 전국 검찰기관의 수사표준을 통일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해석이다.그 중에서 환경범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16조 위법발급임목벌채허가증안(違法發放林木採伐許可證案:중국 형법 제407조), 제17조 환경관리감독직무유기안(環境監管失職案:중국형법 제408조) 56) , 제19조 불법비준증사용토지점용안(非法批准征用、佔用土地案:
중국형법 제410조),제20조 불법국유토지사용권저가양도안(非法低價出讓國有
5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Tradein Endangered SpeciesofWildFloraandFauna,CITES)은 국제 자연 보호 연맹(IUCN)회원 협의에서 1963년 결의안이 채택되어 입안되었다.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다.
55)1999년 8월 6일 최고인민검찰원 제9회 검찰위원회 제42차 회의를 통과,高检发研字〔1999〕10号.시행은 일반 법률과 달리 일정기간(5년 또는 10년)실시 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하 정식 제정된다.시행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포한 법규의 형식으로서 일반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6)중국에서 ‘실직’은 직무유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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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7. 28. 00:3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하여야 한 것이다.중국 헌법 제9조에 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의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에 위임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위임입법의 주체가 아니다.마지막으로 사법해석은 보편적인 법률효력을 가지고 있다.최고인민법원이 2007년 3월 23일 제정한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제5조과 최고인민검찰원이 2006년 5월 10일 제정한「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하여 최고인민법원 또는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사법해 석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환경범죄 관련 사법해석 50)
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한「중화인민공화국형법집행중범 죄명칭확정에관한보충규정」 51) (關於執行‘中華人民共和國刑法’確定罪名的補充 規定)
범죄의 구체적 명칭은 주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다.최고인민법원은 주로 3개 사법해석에서 이런 내용을 규정되었는데 환경범죄와 관련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집행중범죄명칭확정에관한보충 규정」이다.이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중공인민공화국형법집행중범죄 명칭확정에관한규정(關於執行《中華人民共和國刑法》確定罪名的規定)」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형법각칙규정적용중범죄명칭에관한의견(關於適用刑法分則 規定的犯罪的罪名的意見)」을 보충하여 형법조문과 죄명을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범죄구성요건과 맞은 죄명을 확정하려고 한 것이다.환경범죄와 관련한 본 규정은 ’형법수정안(2)‘에 의하여 제342조 농경지불법점유죄(非法 佔用耕地罪)를 농용지불법점유죄(非法佔用農用地罪)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②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형법집행중범 죄명칭확정에관한보충규정(2)」 52) (關於執行《中華人民共和國刑法》確定罪名
50) 최원영,“동아시아지역 환경형법의 연구”,청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년,82쪽-96쪽 참조.
51)2002년 3월 15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193차 회의,최고인민법원 제9차 검찰위원회 제100차 회의를 통과,法释〔2002〕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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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7. 00:00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的補充規定)
「중화인민공화국형법집행중범죄명칭확정에관한보충규정」이 공포된 후, 새로운 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수정안(4)’을 제정하 였다.‘형법수정안(4)’과 관련 범죄의 명칭을 확정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본 보충규정을 제정하였다.
제152조 제2항(형법수정안(4)에 의한 수정)의 죄명은 폐기물밀수죄(走私廢 物罪)이다.제344조(형법수정안(6)에 의한 수정)의 죄명은 국가중점보호식물의 불법벌채·훼손죄;국가중점보호식물·국가중점보호식물제품의 불법구매·운 반·가공·판매죄(非法採伐、毀壞國家重點保護植物罪;非法收購、運輸、加工、 出售國家重點保護植物、國家重點保護植物製品罪)이다.제345조 제3항(형법수 정안(4)에 의한 수정)은 도벌·난벌임목의 불법구매·운반죄(非法收購盜伐、濫 伐的林木罪)이다.
③ 최고인민법원은 제정한「밀수형사사건법률적용에관한해석」 53) (關於審理走 私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1998년 이후 개혁개방에 수반하여 밀수사건은 많이 나타났다.최고인민법원은 밀수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
환경범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4조는 형법 제151조 제2항 규정의 ‘진귀한 동물(珍貴動物)’에 대하여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명록(國家 重點保護野生動物名錄)」에 열거된 국가 제1급과 제2급 보호야생동물로 해석 하고,진귀동물과 진귀동물제품의 밀수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는 무기형 또는 사형,재산 형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 래에관한협약(瀕危野生動植物種國家物種國際公約)」 54) 의 부록 1과 2의 동물
52)2003년 8월 6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283차 회의,2003년 8월12일 최고인민검찰위원회 제7차 회의를 통과,法释〔2003〕12号.
53)2000년 9월 20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131차 회의를 통과,法释〔2000〕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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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7. 26. 09:52 cj헬로비전/마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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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해석의 개념
입법해석이란 형법이 적용되는 과정 중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가 최고권력기관(最高权力机关)의 상설기관(常设机关)으로서 다른 이해가 있는 조항(歧义条款)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39)
입법해석의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헌법 제67조 제4호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해석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입법법 제42조는 “법률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에 속한다.법률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한다.(1)법률규정의 구체적인 함의를 더 명확하기 위하여 (2)법률제정 후 새로 나타난 상황에 대하여 법률 근거를 명확히 적용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다.또는 동법 제47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의 법륤해석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앞에 언급한 법률은 입법해석의 법률적 근거뿐만 아니라 입법해석의 주체 또는 범위 등을 규정하였다.2003년부터 2015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공작위원회(法律 工作委员会) 40) 의 보고서에 따라 법률에 관한 해석은 10건이고 그 중 형법에 관한 해석은 2건밖에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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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7. 26. 08:17 황제를위하여 영화평론

2)밀수죄
① 진귀동물·진귀동물제품밀수죄(중국형법 제151조 제2항,走私珍貴動物及 其制品罪),② 희귀식물·희귀동물제품밀수죄(중국형법 제151조 제3항,走私稀 有植物及其制品罪),③ 폐기물밀수죄(중국형법 제152조 제2항,走私廢物罪).
3)독직죄(瀆職罪) 38)
① 임목체벌허가증발급위반죄(중국형법 제407조,違反發放林木採伐許可證 罪),② 환경보호감독관리직무유기죄(중국형법 제408조,環境保護監管失職罪),
③ 불법비준증사용토지점유죄·국유토지사용권불법저가양도죄(중국 형법 제 410조,非法批准征用、佔用土地罪, 非法低價出讓國有土地使用權罪),④ 동식 물검역부정죄(중국 형법 제413조 제1항,動植物檢疫徇私舞弊罪),⑤ 동식물검 역지무유기죄(중국 형법 제413조 제2항,動植物檢疫失職罪).
2.입법해석(立法解釋)과 사법해석(司法解釋)
1979년 형법과 달리 1979년 중국 형법은 제3조에 죄형법정원칙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여, 형법의 근본관념인 죄형법정원칙을 강조하고 있다.환경범 죄를 비록한 일부범죄의 복잡성과 통일의 형법전 관념으로 인하여 모든 범죄구성요건을 입법하지 못하고 형법조문만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과 달리 중국의 최고입법기관 또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 상무위원회는 형법전에 관한 입법해석과 최고인민법 원,최고인민검찰원의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사법해석이 존재하고 있다.여기 부터는 환경범죄 관련한 입법해석 1개와 사법해석 9개의 핵심적 내용만을 소개하자고 한다.
1)입법해석
38) 독직죄는 국가기관 종사자의 권력남용, 월권,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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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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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s okay, I'm done with bat facks

괜찮아  박쥐 뛰기 다 끝났어

숙어

be done with **

~을 끝내다 그만두다 인연을 끊다

예시>

I'm done with her

그 여자랑 끝냈어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너 숙제 다 끝냈니?

I'm done with drining

쑬 끓었어

I have this weired feeling in myturms

내 배 느낌이 자 꾸 이상해

Cause you're scared of the Vampire king?

뱀파이 킹이 무서워서?

 

 

posted by 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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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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