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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이다.
본법의 특징은 수질오염배출원을 점오염원 351) 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그리고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오염총량초과부과금,하수·폐수종 말처리시설,골프장의 농약사용제한 등도 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2.처벌규정
함태성,환경법(제5판),박영사,2012년,365쪽;김성수,환경범죄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년,61쪽.
344)법률 제12738호,2014.6.3일부개정,2015.6.4부터 시행되었다.
345)법률 제13493호,2015.8.11일부개정,2015.8.11부터 시행되었다.
346)법률 제12516호,2014.3.24일부개정,2015.3.25부터 시행되었다.
347)법률 제13172호,2015.2.3일부개정,2015.8.4부터 시행되었다.
348)법률 제13164호,2015.2.3일부개정,2015.2.3부터 시행되었다.
349)법률 제12990호,2015.1.6일부개정,2015.1.6부터 시행되었다.
350)법률 제13401호,2015.7.20일부개정,2015.10.21부터 시행되었다.
351)“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차이점은 “배출지역의 특정여부”이다.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점오염원”이란 폐
수배출시설,하수발생시설,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비점오염원”이란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특정하지 않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최원영,동아시아지역 형벌법규의 현황과 중요 내용,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년,49쪽

제2조 제1호는 야생동·식물을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 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I급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그리고 본법 제16조는 국제적 멸종위기의 야생생물종의 국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이것은 한국이 1993년 7월 9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조약(CITES)」 340) 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국제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339)법률 제13167호,2015.2.3일부개정,2015.8.4부터 시행되었다.
340)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ConventiononInternationalTradeinEndangeredSpeciesof WildFloraandFauna,CITES)은 국제자연보호연맹회의 협의에서 1963년 결의안이 채택되어 입안되었다.조 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 하고,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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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국가기관,사회단체가 밀수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주관자와 직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고,밀수물품,밀수공구와 불법소득을 몰수한’고 규정되어 있다.198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된“뇌물수수죄를 징벌하는 것과 관련된 보충규정(이하 ‘뇌물죄징벌보충규정’이라 함”과 “밀수죄를 징벌하는 것과 관련된 보충규정(이하 ‘밀수죄징벌보충규 정’)”은 최초의 단위범죄와 관련된 전문적인 형사법률이다. 뇌물죄징벌보충규정과 밀수죄징벌보충규 정에 의하여 기업사업단위,기관,단체는 뇌물죄,뇌물 공여죄,밀수죄,외화도피·불법왼환 거래죄,투 기거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절도법등 10개 단행법률에서도 단위범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1997년 형법에 단위범죄에 관한 규정은 총칙과 각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즉 1997년 개정된 형법에서 총칙 제2장 제4절에 정식적으로 단위범죄의 개념을 확정하고,각칙 중에 단위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의 종류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예를 들면형법 30조는 ‘회사,기업,사업단위, 기관,단체가 행하는 사회를 위해하는 행위는 법률이 단위범죄로 규정하는 경우,형사책임을 져야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제346조 ‘단위가 본 절 제338조 내지 345조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단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하고,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본 절 해당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92)黎宏,“单位犯罪中单位意思的界定”,法学,2013년 제12기,2013년,153쪽.293)리홍,단위범죄와 개인범죄에 대한 탐구토론,비교형사법연구 제15권 제2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2013년, 507쪽.294)曾粤兴/周兆进,“环境犯罪单位资格刑立法探析”， 科技与法律,2015년 제2기,2015년,2쪽;王志远,“环境犯罪 视野下我国单位犯罪理念的批判”，当代法学,2010년 제5기，2010년,75쪽;叶良芳,“单位犯罪责任构造的反思与检 讨”,现代法学,2008년 제1기,2008년,97쪽;刘志远,单位犯罪研究述